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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922 등록일: 2022-01-11

1일부터 피고인은 법정에서 간단한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신조서 내용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소법 규정이 발효됐다. 옛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이 인정되면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이 조항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했다. 개정법은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실무상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한편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피신조서를 사건 유형, 조사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해 활용하고, 영상녹화 및 조사자증언을 적극 이용하라는 대응 지침을 마련해 지난 30일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출처 - 법률신문 <a class="con_link" href="https://www.lawtimes.co.kr/"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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