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
두윤법률사무소 |
2010 |
2020-08-19 |
|
| 21 |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
두윤법률사무소 |
1913 |
2020-05-29 |
|
| 20 |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 |
두윤법률사무소 |
1907 |
2020-11-26 |
|
| 19 |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
두윤법률사무소 |
1901 |
2022-01-11 |
|
| 18 |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
두윤법률사무소 |
1894 |
2020-04-21 |
|
| 17 |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
두윤법률사무소 |
1884 |
2020-06-19 |
|
| 16 |
박사방' 운영수법 본격 수사… 범죄단체 성립여부도 검토 |
두윤법률사무소 |
1841 |
2020-03-30 |
|
| 15 |
우회전 때 횡단보도 근처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
두윤법률사무소 |
1835 |
2022-01-11 |
|
| 14 |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
두윤법률사무소 |
1817 |
2020-04-06 |
|
| 13 |
21대 국회 법조인 46명 입성 |
두윤법률사무소 |
1789 |
2020-04-21 |
|
| 12 |
법관들, 전관변호사 사적접촉 땐 반드시 신고해야 |
두윤법률사무소 |
1779 |
2020-03-18 |
|
| 11 |
변호인, 수용자 접견도 일반접견실만 가능 |
두윤법률사무소 |
1743 |
2020-03-18 |
|
| 10 |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형사처벌 강화 |
두윤법률사무소 |
1739 |
2020-03-10 |
|
| 9 |
형사사건도 이르면 2024년부터 전자소송 |
두윤법률사무소 |
1736 |
2021-09-30 |
|
| 8 |
서울고법·중앙지법, 재판 연기·법정 폐쇄 |
두윤법률사무소 |
1707 |
2020-05-15 |
|
home > 고객센터 > 법률 뉴스&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