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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
두윤법률사무소 |
1669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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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
두윤법률사무소 |
1740 |
2020-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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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
두윤법률사무소 |
1772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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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두윤법률사무소 |
1656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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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
두윤법률사무소 |
1586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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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
두윤법률사무소 |
1699 |
2020-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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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게 '제거 명령' 할 수 있다 |
두윤법률사무소 |
1667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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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
두윤법률사무소 |
1553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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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
두윤법률사무소 |
1535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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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
두윤법률사무소 |
161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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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
두윤법률사무소 |
1581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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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
두윤법률사무소 |
1544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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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
두윤법률사무소 |
1540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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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
두윤법률사무소 |
1672 |
202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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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 |
두윤법률사무소 |
1566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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