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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
두윤법률사무소 |
1657 |
202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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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
두윤법률사무소 |
1644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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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訴의 이익 있다 |
두윤법률사무소 |
1623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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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
두윤법률사무소 |
1613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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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로는 다르게 지급됐다면 무효 |
두윤법률사무소 |
1611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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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 방문 땐 처벌… 합헌 |
두윤법률사무소 |
1607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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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두윤법률사무소 |
1597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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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
두윤법률사무소 |
1586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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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
두윤법률사무소 |
1581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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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 |
두윤법률사무소 |
1566 |
2020-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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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
두윤법률사무소 |
1553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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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
두윤법률사무소 |
1548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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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
두윤법률사무소 |
1545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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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과 중개수수료 특약 체결했더라도 |
두윤법률사무소 |
1540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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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
두윤법률사무소 |
1539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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