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윤법률사무소

고객센터Guest

상담 신청
법률 뉴스&이슈
판례 소개

home > 고객센터 > 판례 소개

[대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743 등록일: 2020-11-04

[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9475 상고기각]   ◇감염을 의심한 만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87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제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하였고, 선고를 위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전날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데, 5주 후에 진행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음.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검사는 피고인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음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우려를 내세우며 선고가 예정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선고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한 사안임 <자료출처 - 대법원 판례속보>


댓글 : 0 건



이전글	[대법]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다음글	[대법 전합]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6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조치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539	2020-02-25

5	[대법 전합]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두윤법률사무소	1539	2020-06-19

4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한다	두윤법류사무소	1535	2020-02-28

3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위법한 감청에 해당	두윤법률사무소	1531	2022-02-24

2	[대법]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두윤법률사무소	1524	2021-11-01

1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반환하지 않아도 배임죄 안돼	두윤법률사무소	1469	2021-12-27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