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Guest

홈home > 고객센터 > 판례 소개

등록순 l 조회순 l 댓글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6 [대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인지 두윤법률사무소 1099 2020-11-04
35 [대법 전합]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두윤법률사무소 1097 2020-09-22
34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두윤법률사무소 1079 2021-01-20
33 [대법]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차량이 뒤로 진행 된 경우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윤법률사무소 1074 2021-01-11
3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두윤법률사무소 1073 2020-11-26
31 [대법]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두윤법률사무소 1069 2021-01-28
30 [대법]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두윤법률사무소 1056 2020-11-04
29 [서울중앙지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두윤법률사무소 1045 2021-06-11
28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두윤법률사무소 1038 2021-01-08
27 [대법 전합]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두윤법률사무소 1037 2020-09-03
26 [대법]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두윤법률사무소 1036 2020-08-18
25 [대법]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013 2021-05-20
24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 방문 땐 처벌… 합헌 두윤법률사무소 1004 2020-02-28
23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두윤법률사무소 998 2020-05-15
22 [대법 전합]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두윤법률사무소 997 2020-06-19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