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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36 [헌재] 땅값 거의 냈다면 등기 안 했어도 취득세 부과...합헌 두윤법률사무소 1465 2022-04-11
35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위법한 감청에 해당 두윤법률사무소 1460 2022-02-24
34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반환하지 않아도 배임죄 안돼 두윤법률사무소 1391 2021-12-27
33 [대법]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두윤법률사무소 1433 2021-11-01
32 [대법 전합]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두윤법률사무소 1650 2021-09-14
31 [대법]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두윤법률사무소 1571 2021-08-23
30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별도 민사소송 통해 청구 가능 두윤법률사무소 1621 2021-07-08
29 [서울중앙지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두윤법률사무소 1684 2021-06-11
28 [대법]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한 새 회사, 부채 인수 안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668 2021-05-20
27 [대법 전합]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두윤법률사무소 1529 2021-02-19
26 [대법]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두윤법률사무소 1707 2021-01-28
25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두윤법률사무소 1642 2021-01-20
24 [대법]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차량이 뒤로 진행 된 경우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윤법률사무소 1724 2021-01-11
23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두윤법률사무소 1758 2021-01-08
2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두윤법률사무소 1653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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