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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중앙지법, 재판 연기·법정 폐쇄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603 등록일: 2020-05-15

<blockquote class=se2_quote1 style="_zoom:1;padding:0 8px; margin:0 0 30px 20px; margin-right:15px; border-left:2px solid #cccccc;color:#888888;">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 판정 여파</blockquote>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15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이 일시적으로 모두 연기됐다. 서울고법(법원장 김창보)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 법정도 이날 문을 닫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 및 서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청사 동관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민사법정이, 서관에는 형사법정이 있다. <img alt="715.jpg" src="https://image.lawtimes.co.kr/images/715(27).jpg">  이에 따라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됐다. 다만 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을 모두 폐쇄한 다음 방역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그 동선을 조사해 판사와 법원 직원 등 접촉자를 파악한 후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div class="google-auto-placed ap_container" style="width: 100%; height: auto; text-align: center; clear: none;"></div> 서울고법 관계자는 "별관 법정은 폐쇄하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도 긴급 대응책을 내놨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가운데 7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확인돼 이들과 접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직원 등 34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다녀간 10개 방실과 구치감, 이동경로 포함해 본관 및 별관 5개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공판1~4부 소속 검사 30명 전원과 직원들을 곧바로 귀가시키고 공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늘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 A씨에게 15일 오전 확진 판정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결혼식장에 동행한 친구 B씨가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고, 전날 구치소 측에 밀접접촉 사실을 알리고 자가격리했다. B씨는 결혼식 참석에 앞서 창동의 가왕코인노래방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도봉구 10번 확진자도 해당 노래방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왔다. 나머지 직원 17명과 수용자 254명 등 총 271명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div class="google-auto-placed ap_container" style="width: 100%; height: auto; text-align: center; clear: none;"></div> 서울구치소 측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직원 A씨는 법원에 출입하거나 접견을 온 변호인을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구성원에 당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전날 A씨가 자가격리됐다는 소식을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연락 받자 곧바로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보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개인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a href="https://www.lawtimes.co.kr/">https://www.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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