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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792 등록일: 2020-04-21

<blockquote class=se2_quote1 style="_zoom:1;padding:0 8px; margin:0 0 30px 20px; margin-right:15px; border-left:2px solid #cccccc;color:#888888;">'윤창호법' 따라 교통범죄 형량도 대폭 상향 위험운전치사에는 최고 징역 12년 선고</blockquote>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또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고려해 위험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양형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기존 판례나 동일한 법정형의 범죄,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 범죄 유형을 '대유형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3개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5월 18일 회의를 다시 열고 구체적인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월 의결 이후 바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또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양형기준도 수정했다.  양형위는 기존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도 상향 조정했다.  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죄의 가중영역은 최대 3년이었지만 수정된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8년으로 정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최고 징역 1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상한을 넘긴 선고도 가능하다. 위험운전치상죄도 양형기준 상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a href="https://www.lawtimes.co.kr/">https://www.lawtimes.c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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