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윤법률사무소

고객센터Guest

상담 신청
법률 뉴스&이슈
판례 소개

home > 고객센터 > 법률 뉴스&이슈

21대 국회 법조인 46명 입성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498 등록일: 2020-04-21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4년 만에 '여대야소'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후보 46명도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자리와 함께 과반 의석 수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같은 전체 판세가 법조인 출신 당선자 구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법조계는 이 같은 정국 구도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 현안뿐만 아니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인선 등 헌법기관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 법사위, 유일한 '야당 방패막이' 될까 = 제21대 국회가 거대 여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법조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원(院) 구성 협상에는 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갖춘 정당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구성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의석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국회 관례였다. 기존 관례대로라면 17개 상임위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8곳 중 민주당이 10~11곳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법사위원장 야당 몫 관례 3선 김도읍 의원 유력 특히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을 지키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게 평가된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17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당시 152석)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야당인 한나라당에 양보한 이후 줄곧 야당 몫으로 분류돼왔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차지하는 대신 법사위원장은 제2당에서 맡는다는 국회 관례상 민주당이 다른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대거 내주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맡아왔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비(非)법조인이 법사위원장이 된 것은 여섯 번에 불과하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통합당 소속 의원은 김도읍(56·사법연수원 25기) 의원이 유일하다. 현재 통합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9~20대 국회에서 20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사위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차기 법사위원장 1순위 후보'로 꼽힌다. 다만 교섭단체 간 협상에 따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민홍철(59·군법 6회)·전해철(58·19기)·박범계(57·23기)·진선미(53·28기) 의원 등 4명이다.  교섭 단체간 협상으로 배분 여당 몫으로 갈수도 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다는 점이다. 이른바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회법상 야당이 쓸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대부분 무력화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야당으로서는 '마지막 방패막이'를 잃게 되는 셈이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 444명으로부터 받은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 당선자 중 16명이 희망 상임위 1~3순위로 법사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송기헌(57·18기)·백혜련(53·29기)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62·15기) 전 고검장, 김회재(58·20기) 전 검사장, 최기상(51·25기) 전 부장판사, 이탄희(42·34기) 변호사 등 6명 △통합당 주호영(60·14기) 의원과 유상범(54·21기) 전 검사장, 박형수(55·22기) 변호사 등 3명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60·17기) 전 법사위원장 등 10명은 법사위를 희망 상임위 1순위로 선택했다. 이 밖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해자를 자처해온 민주당 이수진(51·31기) 전 부장판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통합당 김웅(50·29기) 전 부장검사 등이 법사위 입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인 출신 46명 당선 = 이번 선거에는 모두 117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39.3%)이 당선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3%에 해당한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38.9%)의 당선자를 배출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당선율은 0.4%p 올라간 반면 당선자 수는 3명 줄었다.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를 공천했던 민주당은 무려 74.4%에 이르는 29명을 당선시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모두 13개 지역구에서 법조인 후보 간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그 중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민주당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 13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워 13명 모두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16명희망 상임위 1~3위에 ‘법사위’ 반면 통합당은 46명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웠지만, 11명(23.9%)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명 중에서는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66·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 등 2명이 당선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중에는 법원이나 검찰 재직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대 총선에도 순수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사 출신도 15명(32.6%)이 당선돼 20대 총선과 같은 숫자를 기록했다. 판사 출신은 8명(17.4%)이 당선돼 20대 총선 때보다 2명 줄었고, 군법무관 출신은 2명, 경찰 출신은 1명이 당선했다. 박상혁·김남국 당선자로스쿨 출신으로 첫 금배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관심을 모았던 비례대표 당선자 중 법조인 출신은 모두 4명이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는 판사 출신 전주혜(54·21기) 변호사가,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양정숙(55·22기) 변호사가,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에서는 경찰 출신인 권은희(46·33기) 의원이,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에서는 최강욱(52·군법 11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원 12년째를 맞은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도 탄생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경기 김포을에서, '조국 백서' 저자 중 한 명인 김남국(38·변시 1회) 변호사는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각각 당선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자 민주당 소속이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의 평균 연령은 53.3세이다. 최고령 당선자는 66세인 홍준표 전 대표이고, 최연소 당선자는 경기 의왕과천에서 당선한 민주당 이소영(41기) 변호사로 35세이다. 여성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모두 10명이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a href="https://www.lawtimes.co.kr/">https://www.lawtimes.co.kr/</a>>


댓글 : 0 건



이전글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다음글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1	우회전 때 횡단보도 근처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296	2022-01-11

20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두윤법률사무소	1375	2022-01-11

19	형사사건도 이르면 2024년부터 전자소송	두윤법률사무소	1419	2021-09-30

18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	두윤법률사무소	1613	2020-11-26

17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두윤법률사무소	1666	2020-08-19

16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두윤법률사무소	1609	2020-06-19

15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두윤법률사무소	1640	2020-05-29

14	서울고법·중앙지법, 재판 연기·법정 폐쇄	두윤법률사무소	1434	2020-05-15

13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두윤법률사무소	1584	2020-04-21

☞	21대 국회 법조인 46명 입성	두윤법률사무소	1499	2020-04-21

11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두윤법률사무소	1546	2020-04-06

10	박사방' 운영수법 본격 수사… 범죄단체 성립여부도 검토	두윤법률사무소	1571	2020-03-30

9	법관들, 전관변호사 사적접촉 땐 반드시 신고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504	2020-03-18

8	변호인, 수용자 접견도 일반접견실만 가능	두윤법률사무소	1442	2020-03-18

7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형사처벌 강화	두윤법률사무소	1527	2020-03-10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