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Guest

홈home > 고객센터 > 법률 뉴스&이슈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형사처벌 강화
작성자: 두윤법률사무소 조회: 1671 등록일: 2020-03-10
 
댓글 : 0 건
  이전글  변호인, 수용자 접견도 일반접견실만 가능
  다음글  감염법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가결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22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윤법률사무소 80 2023-06-23
21 우회전 때 횡단보도 근처 사람 있으면 정지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563 2022-01-11
20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두윤법률사무소 1653 2022-01-11
19 형사사건도 이르면 2024년부터 전자소송 두윤법률사무소 1630 2021-09-30
18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 두윤법률사무소 1794 2020-11-26
17 형사사법절차도 전부 전자화… 2024년 완료 목표 두윤법률사무소 1888 2020-08-19
16 재판 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두윤법률사무소 1765 2020-06-19
15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두윤법률사무소 1808 2020-05-29
14 서울고법·중앙지법, 재판 연기·법정 폐쇄 두윤법률사무소 1604 2020-05-15
13 대법원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두윤법률사무소 1793 2020-04-21
12 21대 국회 법조인 46명 입성 두윤법률사무소 1678 2020-04-21
11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두윤법률사무소 1714 2020-04-06
10 박사방' 운영수법 본격 수사… 범죄단체 성립여부도 검토 두윤법률사무소 1741 2020-03-30
9 법관들, 전관변호사 사적접촉 땐 반드시 신고해야 두윤법률사무소 1661 2020-03-18
8 변호인, 수용자 접견도 일반접견실만 가능 두윤법률사무소 1623 2020-03-18
1 | 2